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 3. 21.(월)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3. 2.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3. 7.

라. 상정일자 : 제278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2년  3월 21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여중협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조영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 변경) 및「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생략)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계획내용 : 취득 4건

가. 총    괄

(단위 : 건, ㎡, 천원)

구 분	건수	기준가격	비 고
취득	4	54,344,666	토지 242필지, 건물 9동

나. 주요내용

❶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주차장 증축) 계획 변경안

(단위 : ㎡, 천원)

구 분	소재지	지목/동수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산관리관
건 물	연수구 동춘동 778-1	1동	1,100	3,041,323	증축	장애인복지과

❷ 무주골공원 특례사업 공원시설 기부채납 계획안

(단위 : ㎡, 천원)

구 분	소재지	지목/동수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산관리관
합 계			85,871.4	13,405,479	기부채납	공원조성과
토 지	연수구 선학동 116-8외 100필지	도로, 대지 등	85,415.4	12,110,779
건 물	연수구 선학동 440외 5필지	3동	456.0	1,294,700

❸ 연희공원 특례사업 공원시설 기부채납 계획안

(단위 : ㎡, 천원)

구 분	소재지	지목/동수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산관리관
합 계			150,065.7	32,719,610	기부채납	공원조성과
토 지	서구 연희동 산127-1 외 57필지	임야, 도로 등	149,400.7	30,397,237
건 물	서구 연희동 산148-24 외 2필지	3동	665.0	2,322,373

❹ 검단16호공원 특례사업 공원시설 기부채납 계획안

(단위 : ㎡, 천원)

구 분	소재지	지목/동수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산관리관
합 계			97,970.15	5,178,254	기부채납	공원조성과
토 지	서구 오류동 산59 외 82필지	전, 대지 등	97,733.0	4,298,254
건 물	서구 오류동 산56-6 외 4필지	2동	237.15	880,0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주차장 증축) 계획 변경안 등 취득 4건에 관한 사항임.

❶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주차장 증축) 계획 변경안

- 이 사업은 연수구 동춘동(778-1) 소재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시설노후화와 주차공간 부족 등 복지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해 총 사업비 30억 4,132만 3천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지난 21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21.4.2.)에서 심의를 받았으나, 사업비가 당초 계획 대비 53% 증액*(19억 9,700만원→30억 4,132만 3천원, 증 10억 4,432만 3천원)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 3. “생략”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행정안전부)

- 수립시점: 사업인·허가 시점이후 기본설계·실시설계 전, 사업시행자 선정 이전 등

관련 법령 및 그 사업의 추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의회 예산의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하면 됨.

- 이 사업의 당초 1㎡당 공사비는 1,227천원로 계획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존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 구조보강 및 마감비용 증가, 지하 지질조사 결과 대형 풍화암 지반에 따른 토목공사비 증가 등으로 1㎡당 공사비는 2,428천원으로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 지하주차장은 연면적 1,100㎡(지하 1층) 규모로 신축하고  주차면수는 기존14면에서 45면이 증가한 총 59면(지하 27면, 지상 32면 )으로 조성할 계획임.

* 사업계획 변경

구분	계획수립	⇒	1차 변경	⇒	2차 변경(안)
사업계획	내진보강, 접근성 개선 등 포괄적 계획		내진보강, 주차장 규모, 연결통로 등 구체화된 계획 수립		기본·실시설계용역, 행정절차 이행 반영 등 공사비 산정
예정 공사비	1,500,000천원		1,997,000천원		3,041,323천원
증축면적	-		1,400㎡		1,100㎡
1㎡당 공사비	1식		1,227천원		2,428천원

- 인천시는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이 1994년 건립되어 시설노후화로 장애인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활용성이 떨어진 경사로 등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지하주차장 신축을 통해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고자 지하에 위치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 직접 출입이 가능하도록 환경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다만,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실시설계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비 증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기본구상 단계부터 보다 내실있는 계획수립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아울러, 사업부서는 2022년도 예산에 인천장애인복지관 환경개선공사 시설비로 10억 4,432만 3천원을 편성하였는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은 예산편성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사전절차(중기재정계획 반영, 타당성조사,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 등)를 필하고 의회에 제출되어야 하나, 의회 의결 없이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법’이라 함」제10조의 규정에 반하는 바, 집행부는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준수 등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행정안전부)  수립시점: 사업인·허가 시점이후 기본설계·실시설계 전, 사업시행자 선정 이전 등 관련 법령 및 그 사업의 추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의회 예산의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하면 됨.

<*2022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사 업 명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	3,041,323	1,500,000	497,000	1,044,323

❷ 무주골공원 특례사업 공원시설 기부채납 계획안

- 도시공원 개발행위특례사업 (민간공원특례사업)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공원시설로 지정됐으나, 사업성 등을 이유로 오랫동안 진전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공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와 공동 개발하는 제도로,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①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녹지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이하 "비공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 공공을 대신해 민간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일부 용지를 주택사업으로 개발하도록 허용함으로서 민간이 도시공원 내 토지를 매입해 개발하여 이중 30%내에서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을 짓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 하는 사업형태임.

* [공동주택 767세대(9동),  건폐율 17.4%,  용적율 250.5%,  높이 23층 이하]

- 무주골공원 일대는 약 12만㎡ 규모로 1944년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후 미집행관리 상태에서 2016. 10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특례 사업 대상공원으로 선정되어, 민간에서 총 3,587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까지 사업 완료 후, 사업면적의 70%에 해당하는 600억원 상당의 공원부지(85,243.2㎡) 및 관리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사업임.

※ 도시공원 개발행위특례사업 → 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남은 부지에 주거‧상업‧녹지지역에서 허용하는 비공원시설(공동주택 등)을 설치하는 사업. [참고 1]

< **기부재산현황 >

- 기부재산 : 연수구 선학동 116-8외 100필지 토지 85,415.4㎡ / 건물(3동) 456㎡

- 재산가액 : 13,405,479천원(기준가격)

- 기 부 자 : 무주골파크주식회사

- 해당사업을 살펴볼 때 인천시는 공원으로 결정된 지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미조성 상태로 있던 장기미집행공원 48개[참고 2],  5.54㎢(국공유지 8개소 제외) 중 43개소는 시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고 3개소는 민간특례 사업***으로 공원조성을 본격 추진하여 2024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을 발표(‘20.11.19.)한 바 있으며,

< *** 민간 특례사업 >

○ 인천시 현황

- 무주골,  연희, 검단16, 송도2 공원 4개소 추진

* 시 추진 : 검단16호‧연희‧무주골공원 / * 구 추진 : 송도2공원

○ 전국 현황

- 총 76개소 공원이 특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부산(5), 대구(2), 대전(3), 광주(10), 경기도(17), 강원도(5), 충북(8), 충남(3), 전북(4), 전남(4), 경북(6), 경남(3), 제주(2)

이와 더불어 지난해부터 역점사업으로‘내 집 앞 푸른 공원’조성을 통해 시민 1인당 공원 조성 면적이 12.9㎡로 늘어나게 되면 세종을 제외한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친환경적인 도시로 거듭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특히, 무주골공원은 문학산 동측 끝자락에 위치하여 제2경인고속도로(문학․남동ic)와도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우수하며, 인근 주거 밀집지역의 공원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을 뿐 만 아니라 문학산 등산로와 연계한 체육거점 시설 등으로 정비․개발하여 주민들에게 휴식 및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인바,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그 시급성과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민간사업시행자인 무주골파크주식회사가 기부하고자 하는 토지 중 선학동 172-2번지 외 8필지(4,973㎡)는 소유권이 신탁회사(아시아신탁㈜)로 되어 있고,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양수 등 소유권에 이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특약이 설정되어 있는 바,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❸ 연희공원 특례사업 공원시설 기부채납 계획안

- 서구 연희동 산127번지 일원(246,937㎡)에 민간(연희파크주식회사)이 총 5,898억을 투자하여 17만5,458㎡의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 7만 1,479㎡(공동주택 1,370세대)를 2024년 6월까지 개발하여 이중 공원부지 약 327억 상당의 토지 및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사항임.

< *기부재산 현황 >

- 기부재산 : 서구 연희동 산127-1외 57필지 토지 149,400㎡ / 건물(3동) 665㎡

- 재산가액 : 32,719,610천원(기준가격)

- 기 부 자 : 연희파크주식회사

- 연희공원은 아시아드경기장과 청라지구 주거지 및 서부일반산업단지와 인접한 토지로서 묘포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용두산과 능안을 제외한 평지(농경지)의 70% 이상이 훼손된 지역으로 훼손지는 고물상 및 중장비 업체 등이 이용하고 있어 폐자재 적치로 인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임.

- 또한, 이 지역은  1970년 7월 최초 공원으로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며, 토지소유자는 지난 50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실정으로 민간특례 사업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함은 물론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소를 위한 공원조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법 제8조에는 사권(私權)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업 토지 중 청라동 10-1번지(400㎡)는  인천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날(‘21.8.9.) 지상권이 말소되었다가 10일 후인 2021. 8. 19.일 착오발견을 원인으로 지상권** 설정등기가 회복되었는데, 새로운 소유자인 인천시는 지상권을 설정한 시설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송유관인 점을 감안하여

공유재산법 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공유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여부를 판단하여 새로운 지상권을 설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아울러, 특례사업에 편입된 사업면적(246,937㎡) 중 공원시설 70%를 인천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사전협약서를 체결한 바,

기부채납 토지면적(149,400.7㎡)이 공원면적(175,458㎡)보다 적은 사유(26,057㎡)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❹ 검단16호공원 특례사업 공원시설 기부채납 계획안

- 인천 서구 오류동 산59번지 일원(13만6천603㎡)에 민간(검단16파크주식회사)이총 2,554억을 투자하여 9만7,733㎡의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 7만 3만8,870㎡(공동주택 843세대)를 2025년 까지 개발하여 이중 공원부지 약 51억 7,825만4천원 상당의 토지 및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사항임.

< * 기부재산 현황 >

- 기부재산 : 서구 오류동 산59 외 82필지 토지 97,733㎡ / 건물(2동) 237.15㎡

- 재산가액 : 5,178,254천원(기준가격)

- 기 부 자 : 검단16파크주식회사

- 대상지 일대는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공원) 해소를 위해 검단16파크주식회사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백석산 동측과 인근 주거지인 검단신도시 및 오류지구와도 인접하여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해 고통 받는 토지 소유자의 민원해소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여가 활동에도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기부 대상 재산 중 오류동 603-13 외 7필지(1,671㎡)는 이 사업 시행 전부터 인천시 소유 토지로서 공유재산 용도폐지 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검단16파크주식회사에 매각한 후 다시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 받는 절차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오류동 865-6번지 외 4필지(792㎡)는 현재 국유재산(기획재정부 소관)으로서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이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향후 행정절차 및 소유권 이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국·공유재산 현황

관리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취득면적	기준가격	소유자
9	오류동	603-13	천	321.0	14,605	인천시
10	오류동	603-10	대	155.0	21,545	인천시
11	오류동	603-11	도	53.0	2,411	인천시
12	오류동	606-8	임	75.0	3,412	인천시
13	오류동	606-21	도	590.0	27,199	인천시
14	오류동	606-22	도	219.0	10,096	인천시
15	오류동	606-23	도	25.0	1,138	인천시
17	오류동	626-9	도	233.0	10,741	인천시
38	오류동	865-6	도	189.0	9,885	기재부
39	오류동	871	구	47.0	2,458	기재부
40	오류동	875-21	구	45.0	2,048	기재부
81	오류동	산221-2	도	100.0	1,990	기재부
83	오류동	산223-1	도	411.0	8,179	기재부
계				2,463	115,707

(단위: ㎡, 천원)

□ 종합검토의견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주차장 증축) 계획 변경안 등 4건의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 및「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22.2.18.)를 거친 사항임.

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조례 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통하여 실질적인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법정사무로 그 절차상의 구속력은 크다 하겠음.

- 이에, 계획안 중 장기미집행 공원 특례사업 기부채납의 경우 사업시행 초기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통해 기부채납 할 재산을 미리 확정하고 민간사업자가 해당 토지 취득과 동시에 인천시로 기부채납을 완료하여 사실상 사후 의결을 받는 사안으로, 이는 의회 권한인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바, 차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할 것임.

<기부채납 소유권 이전일 현황>

사업명	협약체결일	사업시행자 토지취득일	기부채납일	비고
무주골공원	2018.10.18.	2020.4.16.	2020.4.16.	토지 수용일 기준
연희공원	2019.3.12.	2021.9.1.	2021.9.1	〃
검단16호공원	2020.1.15.	2021.8.4.	2021.8.4	〃

- 또한, 사업의 형태로 볼 때 민간사업자는 전체 사업구역 중 수익을 실현하는 비공원지역에 대한 공사에만 중점을 두고, 기부채납 대상인 공원시설 조성은 소홀 할 수 있는바, 부실시공 등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시 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 준공 후 운영관리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기관 지정 및 협의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관심이 많음. 사업특성상 문제생기고 소송이 걸리는 사안이 대다수 임. 잘 해결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함. 아울러 행정 절차 이행등의 문제도 잘 진행해야 함.

민간특례를 이용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철저하게 검토해서 임했으면 함.

❍ 장기미집행 공원 등 공원조성 시 비슷비슷한 공원이 아니라 설계단계부터 신중하게 검토해서 퀄리티 있고 특색있는 공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기 바람. 특히, 이 기부채납 공원은 민간특례 사업인 만큼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기조실장) 네 잘 알겠음.

❍ 인천장애인복지관 주차장 59면으로 증가하는 사항인가? 사업추진 주체는? 시 직접추진 사업인가? 장애인 작업장도 열악한데 공사하는데 안전사고 등 신경을 많이 써주기 바람.

⇒ (기조실장)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임. 당초는 20억 미만 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아니었으나 올해 10억을 증액하면서 관리계획 대상이 되어 예산심의 전 의회 의결을 받았어야 하는 사항이었으나 그렇지 못함. 절차를 이행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함. 앞으로 유념하겠음. 2022년도 1월에 공사 착공하고 올해 9월에 완공하는 사항임.

❍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사후의결을 하는 사례가 여러 번 있음. 향후 이런 사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립 시 유념해서 의회의 의결권이 침해 되지 않도록 유념하기 바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6명(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백종빈, 조성혜 위원)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 6명, 반대 : 0명)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부.  끝.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1501		제출연월일 : 2022. 3.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및「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나.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계획내역

○ 주요내용

(단위 : 건, 천원)

구 분	건수	기준가격	비 고
취득	4	54,344,666	토지 242필지, 건물 9동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주차장 증축) 계획 변경안

(단위 : ㎡, 천원)

구 분	소재지	지목/동수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산관리관
건 물	연수구 동춘동 778-1	1동	1,100	3,041,323	증축	장애인복지과

❷ 무주골공원 특례사업 공원시설 기부채납 계획안

(단위 : ㎡, 천원)

구 분	소재지	지목/동수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산관리관
합 계			85,871.4	13,405,479	기부채납	공원조성과
토 지	연수구 선학동 116-8외 100필지	도로, 대지 등	85,415.4	12,110,779
건 물	연수구 선학동 440외 5필지	3동	456.0	1,294,700

❸ 연희공원 특례사업 공원시설 기부채납 계획안

(단위 : ㎡, 천원)

구 분	소재지	지목/동수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산관리관
합 계			150,065.7	32,719,610	기부채납	공원조성과
토 지	서구 연희동 산127-1 외 57필지	임야, 도로 등	149,400.7	30,397,237
건 물	서구 연희동 산148-24 외 2필지	3동	665.0	2,322,373

❹ 검단16호공원 특례사업 공원시설 기부채납 계획안

(단위 : ㎡, 천원)

구 분	소재지	지목/동수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산관리관
합 계			97,970.15	5,178,254	기부채납	공원조성과
토 지	서구 오류동 산59 외 82필지	전, 대지 등	97,733.0	4,298,254
건 물	서구 오류동 산56-6 외 4필지	2동	237.15	880,000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 총  괄  표	4

▣ 재산의 목록 (취 득)	5

▣ 재산의 목록 (처 분)	5

▣ 관련자료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주차장 증축) 계획 변경안	6

❷ 무주골공원 특례사업 공원시설 기부채납 계획안	17

❸ 연희공원 특례사업 공원시설 기부채납 계획안	33

❹ 검단16호공원 특례사업 공원시설 기부채납 계획안	48

■

총   괄   표

□ 취 득

(단위 : ㎡, 천원)

구 분		동수	필 지 수	면 적	기 준 가 격	비 고
계		10	242	341,943.25	83,297,666
토 지	당 초		-	-	-
	금 회		242	332,549.1	46,806,270
	누 계		242	332,549.1	46,806,270
건 물	당 초	1		6,936	15,953,000
	금 회	9		2,458.15	7,538,396
	누 계	10		9,394.15	23,491,396
기 타	당 초			-	13,000,000
	금 회			-	-
	누 계			-	13,000,000

□ 처 분

(단위 : ㎡, 천원)

구 분		동수	필 지 수	면적(수량)	기 준 가 격	비 고
계		-	-	-	-
토 지	당 초		-	-	-
	금 회		-	-	-
	누 계		-	-	-
건 물	당 초	-		-	-
	금 회	-		-	-
	누 계	-		-	-
기 타	당 초			-	-
	금 회			-	-
	누 계			-	-

■

재산의 목록(취득)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동수
계					10동	341,943.25	83,297,666
2022-1	건물	동 구 금곡동	33-20 일원	잡	1동	6,936	15,953,000	배다리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도 로 과	본계획
2022-2	선박				(1대)		13,000,000	소방정 구입	중부 소방서
2022-3	건물	연수구 동춘동	778-1	대	1동	1,100	3,041,323	인천장애인 복지관 주차장 증축	장애인 복지과	제1차
2022-4	토지	연수구 선학동	116-8외 100필지	도,대 등		85,415.4	12,110,779	기부채납 (무주골공원)	공 원 조 성 과
	건물	연수구 선학동	440 외 5필지	임,잡	3동	456	1,294,700
2022-5	토지	서 구 연희동	산127-1 외 57필지	임,도 등		149,400.7	30,397,237	기부채납 (연희공원)	공 원 조 성 과
	건물	서 구 연희동	산148-24 외 2필지	잡,답등	3동	665	2,322,373
2022-6	토지	서 구 오류동	산59 외 82필지	전,대등		97,733	4,298,254	기부채납 (검단16호공원)	공 원 조 성 과
	건물	서 구 오류동	산56-6 외 4필지	임	2동	237.15	880,000

■

재산의 목록(처분)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처 분 면 적	기준가격	처분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계
				해		당	없	음

①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주차장 증축) 계획 변경안

1. 제안이유

○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지하주차장을 조성(증축)하고, 노후화된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및 보행로 정비 공사를 시행하여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 본 사업은 2021년 제3회 인천광역시공유재산심의회 심의(’21. 4. 2.)시 의결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설계용역(지질조사 등) 시행 결과 사업비가 증가(1,997백만원 → 3,041백만원)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소 재 지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건 물	연수구 동춘동 778-1	1,100	3,041,323	증축비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지하주차장을 조성(1,100㎡/14면⇒59면 증축)하고, 노후화된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및 보행로 정비 공사를 시행하여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 용    도 : 노유자시설(장애인복지시설)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778-1

○ 사업기간 : ’20.10월 ~ ’22. 9월

○ 소요예산

- 총 사업비 : 3,041백만원<특별교부세 1,500 / 시비 1,541>, 일반회계

- 연도별 사업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구분(용도별)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증축	3,041,323	1,500,000	497,000	1,044,323

○ 재원별 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사업비			3,041,323
건설비 계			3,041,323
건축비	소계	2,620천원 x 1,100㎡	2,910,866
	건축	1,615천원 x 1,100㎡	1,776,830
	토목	573천원 x 1,100㎡	630,055
	기계	35천원 x 1,100㎡	37,996
	전기	98천원 x 1,100㎡	108,000
	통신	122천원 x 1,100㎡	133,800
	소방	177천원 x 1,100㎡	194,918
	폐기물 등	1식	29,267
용역비	계		123,457
	설계비	1,969,000천원(기존공사비) x 3.03%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59,733
	감리비 (건축 등)	2,444,881천원(건축+토목+기계) x 1.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27,000
	감리비 (전기)	1식(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등) ※전력기술관리법	16,660
	감리비 (소방)	1식(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등) ※소방시설 완공검사제도 개선·시행지침	20,064
기타	계		7,000
	시설 부대비	1,883,000천원(기존공사비) x 0.39%	7,000

○ 사업규모

- 토 지 :  동춘동 778-1, 지목 대지, 면적 12,926㎡, 토지소유자 : 인천광역시

- 건 물

[동별개요]

동별	증축 전	증축 후	비고
계	4,048.87	4,930.03
(1동) 장애인복지관(증축)	2,246.43	3,127.59	증축 1,100㎡ 철거 218.84㎡
(2동) 장애인보호작업장	848.44	848.44	변경없음
(3동) 장애인체육관	954	954	변경없음

[층별개요]-장애인복지관동

층별	용도	바닥면적				비고
		합계	기존	증축	철거
계		3,127.59	2,246.43	1,100	218.84
3층	체육실	158.69	158.69
2층	강당, 사무실, 프로그램실	778.57	856.85		78.28
1층	프로그램실, 강의실, 상담실	850.56	928.84		78.28
지하1층	식당, 보일러실, 주차장(증축)	1,339.77	302.05	1,100	62.28	지하주차장 증축

다. 기준가격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등
금 액	-	3,041,323	-

라. 계약방법 : 일반입찰

마. 위치도

사업위치

바. 현장사진

3. 공유재산목록(대장)

○ 취득(증가)재산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동수
1	건물	연수구 동춘동	778-1	대	1동	1,100	3,041,323	증축	장애인 복지과

4. 참고자료

○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 변경 계획 1부.

내진성능 향상과 복지관 이용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 사업계획 변경(안)

장애인복지과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 사업계획 변경(안)

□ 복지관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추진중인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 사업」이 설계용역 진행 중 기존건축물 구조보강, 지질조사,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하고자 함.

- (변경내용) 사업예산 1,997백만원 → 3,041백만원(1,044백만원 증액)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공사

○ 위    치 : 연수구 앵고개로 130 (동춘동 778-1)

○ 대지면적 : 12,926㎡

○ 연 면 적 : 4,048.87㎡ (지하1층/지상3층) ※준공년도 : ‘94.2.26.

○ 사 업 비 : 3,041,323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3,041,323	1,500,000	497,000	1,044,323
특별교부세	1,500,000	1,500,000	-	-
시비	1,541,323	-	497,000	1,044,323

2. 그동안 추진사항

○ 장애인복지관 내진성능평가 용역 실시 : ‘18. 12.

○ 특별교부세(재난안전) 사업 선정(1,500백만원 교부) : ’20. 9.

○ 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 계획수립 : ‘20. 9.

○ 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 계획 1차 변경 : ‘20.12.

※ 사업비 1,500백만원 ⇒ 1,997백만원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 2021. 2.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21. 4.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1. 4.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지 : 2021. 7. 15.(행정절차 이행, 현공정 80%)

※ 2021. 7. 5. : 건축허가 협의(종합건설본부→연수구청)

○ 사업비 추가 확보 요청 : 2021. 9.(종합건설본부→장애인복지과)

※ 사업비 변경 1,997백만원→3,041백만원

3. 사업계획 변경(안)

○ 사업비 변경 내용

(단위 : 천원)

구분	계획 수립	1차 변경	2차 변경	비고
사업비	1,500,000	1,997,000	3,041,323	1차변경 대비 53%

○ 예산 변경 사용 계획

(단위 : 천원)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예산액 (A+B+C)	2020년 (A)	2021년		2022년 (C)
						변경전	변경후(B)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복지 증진
		장애인 거주 및 재활시설 기능보강
			401 시설비 및 부대비	3,041,323	1,500,000	497,000	497,000	1,044,323
			01 시설비	2,970,599	1,475,000	494,000	451,276	1,044,323
			02 감리비	63,724	18,000	3,000	45,724	-
			03 시설부대비	7,000	7,000	-	-	-

※ 2021년 예산변경 사유 : 공사비 증가 및 전기·소방감리 용역 필요

[종합건설본부 건축부-4553(2021. 9. 8.), 붙임 1]

4. 사업비 증액 세부검토

○ 사업계획 변경

구분	계획수립	⇒	1차 변경	⇒	2차 변경(안)
사업계획	내진보강, 접근성 개선 등 포괄적 계획		내진보강, 주차장 규모, 연결통로 등 구체화된 계획 수립		기본·실시설계용역, 행정절차 이행 반영 등 공사비 산정
예정 공사비	1,500,000천원		1,997,000천원		3,041,323천원
증축면적	-		1,400㎡		1,100㎡
1㎡당 공사비	1식		1,227천원		2,428천원

○ 분야별 추정공사비

공사분야	기존	금회변경	증감	사유
계	1,875,000	2,881,599	1,006,599
건축	1,156,000	1,776,830	620,830	철거 및 구조보강포함
토목	407,500	630,055	222,555	풍화토, 풍화암 지반
기계	28,500	37,996	9,496
전기	70,100	108,000	37,900
통신	86,500	133,800	47,300
소방	126,400	194,918	68,518

○ 주요증액 요인

- 기존 건축물 일부 철거후 구조보강 및 마감비용 누락 : 621백만원

- 지질조사 결과에 따른 토목공사비 증가 : 223백만원

- 물가상승 등 기타사항 : 163백만원

※ 공사비 적용 도면

사업계획 적용 도면 (본관·작업장 연결통로, 주차면 27면)	현 예산적용 (지하주차장 21면)

5. 검토의견

○ (예산부족 사유)

- 사업계획 수립시 사례조사, 공사비 유형분석 등의 사전조사 미흡

- 철거 후 구조보강, 지질조사, 물가상승 등 공사비 상승

○ (이용동선 개선)

- 현재 도로에서 복지관까지 고저차는 4.5m~5m로 계단 및 경사로(보행+차량)를 통하여 접근하고 있으며, 장애인자립작업장은 지하1층에 조성되어 있어 생산된 제품을 1층으로 이동하여 운반되고 있음.

- 지하1층 주차장에서 본관과 장애인자립작업장의 연결통로 조성사업 추진이 주요 목적임.

※ 보행자를 위한 경사로(18분의 1)확보는 법적 사항임.

○ (주차장 증축)

- 복지관의 위치 및 이용자를 감안할 때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차량 및 셔틀버스 이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복지관 주변은 원도심으로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원도심 노외주차장 1면 확보비용 평균 1억원임.

○ 검토결과

- 본 사업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으로 사업비 증액(1,044,323천원)이 필요함.

6. 향후계획

○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 요청 : ‘21. 12.(장애인복지과→재산관리담당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공유재산 관리계획 ⇒ 시의회 의결]

○ 공사 착공 : ‘22. 1.

○ 공사 준공 : ‘22. 9.

②		무주골공원 특례사업 공원시설 기부채납 계획안

1. 제안이유

가. 장기미집행 공원의 해소를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및 「무주골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협약」에 따라 민간시행자가 특례사업 부지 중 공원부지 및 시설을 기부채납 하도록 정함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소 재 지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합 계		85,871.4	13,405,479	기부채납
토 지	연수구 선학동 116-8외 100필지	85,415.4	12,110,779
건 물	연수구 선학동 440외 5필지	456.0	1,294,700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장기미집행 공원인 무주골 근린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와 휴식장소로 제공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

- 용      도 : 도시공원(근린공원)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 사업기간 : ’16.10월 ~ ’23.9월

○ 소요예산

- 총 사업비 : 60,044백만원(비예산, 기부채납)

- 연도별 사업비 소요내역

구 분 (용도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계	60,044,224	9,957,912	30,505,262	4,940,494	14,640,556
공원조성비	60,044,224	9,957,912	30,505,262	4,940,494	14,640,556

(단위 : 천원)

○ 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용도별)	합 계	공원조성비			용역비 (설계비)	비 고
		보상비	건축비	시설비
사업비	60,044,224	35,339,221	1,294,700	17,968,414	5,441,889

○ 사업규모

- 토 지 : 연수구 선학동 116-8외 85,415.4㎡, 토지소유자 : 국유지 등

- 건 물

(단위 : ㎡)

구분	동수	층수	용도	연면적	비고
계	3		공원시설	456.0
공원관리 사무소	1	지상1층	공원관리사무소	194.0
유아 체험실	1	지상1층	유아체험학습	185.0
화장실	1	지상1층	공원화장실	77.0

- 기타 : 운동시설, 휴게시설, 조경시설 등 공원 시설물 1식

다. 기준가격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등
금 액	12,110,779	1,294,700	-

라. 계약방법 : 기부채납

마. 위치도

바. 현장사진

3. 공유재산목록(대장)

○ 취득(증가)재산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동수
소 계						85,415.4	12,110,779
1	토지	연수구선학동	116-8	도		354.0	19,505	기부채납	공원조성과
2			132-13	도		6.0	377
3			132-14	도		59.6	6,371
4			132-15	도		2.0	126
5			132-16	도		10.6	584
6			134-1	대		359.0	229,724
7			134-3	도		109.0	43,524
8			134-4	잡		1,824.0	1,100,602
9			134-9	전		397.0	69,594
10			134-10	대		401.0	256,600
11			134-11	대		334.0	203,573
12			134-13	대		76.0	46,322
13			134-14	전		208.0	36,462
14			134-16	잡		1,831.0	825,781
15			134-17	잡		264.9	14,596
16			150-1	대		339.0	214,655
17			150-4	도		16.0	3,046
18			150-5	도		13.0	716
19			151-1	전		387.0	65,248
20			151-2	도		3.0	165
21			151-3	전		566.0	106,804
22			151-4	도		33.0	1,818
23			152-1	대		65.0	42,913
24			152-2	대		503.0	316,035
25			153-1	전		2,688.0	448,896
26			153-2	답		1,223.0	204,241
27			153-3	전		1,114.0	187,820
28	토지	연수구선학동	153-4	전		1,504.0	253,574	기부채납	공원조성과
29			153-5	전		298.0	45,236
30			154	답		1,317.0	208,613
31			154-1	답		1,000.0	158,400
32			155	전		2,512.0	394,133
33			156	답		721.0	113,774
34			157	전		2,187.0	361,511
35			157-2	도		1,381.0	76,093
36			158	전		326.0	53,888
37			158-1	전		18.0	3,123
38			159-3	대		344.0	18,954
39			161-18	도		1,797.0	99,015
40			161-19	도		108.0	5,951
41			161-20	도		364.0	20,056
42			164	답		1,338.0	221,171
43			165	전		454.0	75,046
44			165-2	도		906.0	49,921
45			166	답		2,917.0	482,180
46			167	답		2,215.0	366,140
47			168-2	답		999.0	165,135
48			168-4	도		746.0	41,105
49			170	답		27.0	4,215
50			170-5	도		32.0	1,763
51			170-6	도		536.0	29,534
52			170-2	답		150.0	24,795
53			172-2	전		287.0	58,376
54			173	답		139.0	28,300
55			174-1	전		3,660.0	485,682
56			174-3	전		360.0	54,648
57			174-4	전		407.0	72,039
58			174-5	전		481.3	63,869
59	토지	연수구선학동	174-6	전		544.0	68,762	기부채납	공원조성과
60			174-7	전		764.0	115,975
61			174-8	전		444.3	58,959
62			174-9	전		953.3	121,736
63			174-10	전		165.0	21,896
64			174-11	전		357.0	45,589
65			174-12	전		301.0	40,364
66			174-13	전		370.0	49,617
67			174-14	임		330.0	40,260
68			174-15	전		378.8	50,267
69			174-16	전		621.2	78,520
70			174-17	전		238.0	37,913
71			174-18	전		215.0	34,250
72			174-21	도		63.0	3,471
73			174-22	도		75.0	4,133
74			328-49	도		9.0	565
75			328-50	도		924.4	58,052
76			329-9	천		2,306.0	151,504
77			329-12	천		88.0	4,849
78			329-13	천		33.2	2,085
79			330-2	도		835.0	46,008
80			330-3	도		604.0	33,280
81			330-5	도		412.0	22,701
82			331	도		140.0	8,792
83			427	임		9,051.0	886,093
84			428	임		700.0	61,600
85			429	임		3,967.0	349,096
86			430	임		666.0	58,608
87			431	임		62.0	6,070
88			432	임		104.1	6,537
89			433	임		298.0	29,740
90	토지	연수구선학동	434	임		3,471.0	342,935	기부채납	공원조성과
91			435	임		158.0	17,759
92			436	임		809.0	82,680
93			437	임		727.0	65,357
94			438	임		1,653.0	148,605
95			439	임		1,294.5	115,081
96			440	임		1,091.0	102,445
97			산6-4	도		297.0	18,652
98			산6-5	도		194.0	12,183
99			산43-4	임		6,702.0	213,794
100			산43-5	임		110.0	6,061
101			산43-1	임		172.2	5,597
소 계					3동	456.0	1,294,700
102	건축물	선학동	440 외 2	임	1	194.0	443,300	기부채납	공원조성과	공원관리 사 무 소
			134-16	잡	1	185.0	369,050
										유 아 체 험 실
			427 외 1	임	1	77.0	482,350			공 원 화 장 실

4. 참고자료

1. 무주골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개요

2.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설명자료

3. 관련법률

4. 협약서(기부채납 부분 발췌)

【붙임1】사업개요

무주골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공원조성과】

❖ 민간자본 투자를 통한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으로 시 재정여건 개선

❖ 공원 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요인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연수구 선학동 427번지 일원

❍ 면    적: 120,978.2㎡

❍ 사업내용: 공원시설 85,243.2㎡(70.5%), 비공원시설 35,735㎡(29.5%)

[공동주택 767세대(9동),  건폐율 17.4%,  용적율 250.5%,  높이 23층 이하]

❍ 사업기간: 2016.10. ~ 2023. 9.

❍ 사 업 비: 3,587억원(공원 600억원, 비공원 2,987억원)

❍ 시 행 자: 인천광역시·무주골파크주식회사

□ 그동안 추진실적

❍ 2016.10. 4.: 제안접수 공고(’16.12.28. 제안접수, ’17.06.21. 제안수용)

❍ 2018.10.18.: 협약 체결(인천시 + 무주골파크(주))

❍ 2018.11.26.: 사업시행자 지정

❍ 2018.12. 3.: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 2019. 3.25.: 실시계획 인가

❍ 2019. 5.2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2020. 6.29.: 공원조성공사 착공

❍ 2020.10. 8.: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2020.12.26.: 주택건설사업 착공

❍ 2021. 1.18.: 공동주택 분양

- 분양내용: 84㎡ 767세대(특별 378세대, 일반 389세대) (※분양가: 1,403만원/3.3㎡)

- 분양결과: 1순위 조기마감(특별 3.1 : 1, 일반 8.92 : 1) (※2021. 2.28 계약완료)

❍ 2022. 2.: 공원조성 / 주택건설사업 진행(공정률 약 32.7% / 24%)

□ 향후 계획

❍ 2023. 6.: 공원조성공사 준공 및 기부채납 완료

❍ 2023. 9.: 비공원시설 준공

	< 공원조성 계획도>

【붙임2】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설명자료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가.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 구)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 소원에 헌법불합치 판정(1999.10.21.)

- 10년 이상 보상이 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은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임

나. 국토계획법 개정

❍ 구)도시계획법 제41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신설(2000. 7. 1. 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다. 공원녹지법 개정

❍ 특례사업 규정 법제화(2009.12.29.)

- 법 제16조 제3항(민간공원추진자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 법 제21조(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설치 관리) 및 제21조의2(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 특례사업 규정 완화

- 민간공원추진자의 시행자 지정 요건 마련(2013. 6.19.)

⇨ 토지보상비 4/5이상 현금 예치 시, 국토계획법 제86조 제7항과 같은 효력(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충족) 인정

- 2009년 12월 제도도입 이후 특례사업 추진 사례가 없어 민간공원추진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비공원시설 규모 확대(20%→30%)(2015. 1.20.)

2. 추진경과

가. 2030 도시기본계획 반영(2015.11.)

❍ 특례사업지 시가화예정용지 및 인구계획 반영 요청(2015.3.2.), 회신(2015.6.5.)

나.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반영(2016. 4.)

❍ 공원ㆍ녹지 정비계획 수립(도시여건 변화로 불합리, 집행가능성 여부 등을 재검토 해제 또는 조정)

- 11가지 검토항목* 토대로 장기미집행 공원을 우선해제(70미만), 재정적 집행, 비재정적 집행시설로 구분

* 공공시설 및 도로로 인한 단절, 임상보존 목적으로 과다지정, 해발 65m 미만 가용지, 경사도 30% 미만 가용지, 토지소유 현황, 지정연도, 접근성, 유치거리 내 유사한 공원, 지역가점, S자 녹지축, 조성률 등

- 장기미집행공원 135개소(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제외) 대상

ㆍ 사유지 면적 5만㎡ 이상인 공원 26개소

ㆍ 26개소 중 조성중인 공원 제외한 15개소 선정

⇨ 5개 평가요소로 비재정사업 대상지 12개소 선정(75점 초과)

① 공공과 민간의 이익여부 판단(30점, 1km 주변 주거지/상업지/공업지/농경지 형성)

② 대상지 입지 여건(20점, 평지형/구릉지형/산지형)

③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접근성(20점, 3면/2면/1면 이상 도로에 접함)

④ 가용지 비율(20점, 비공원시설 가능면적 기준 15천㎡ 이상/미만)

⑤ 타법에 의한 규제사항(10점, 규제 없음/1가지 이상 규제)

⇨ 75점 초과 12개 공원 선정, 사업대상지 및 비공원시설 면적 반영

다. 특례사업 추진

❍ 市 추진 특례사업(3개소)

- 무주골공원, 연희공원, 검단16호 공원

❍ 區 추진 특례사업(1개소)

- 송도2공원

* 송도2공원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연수구 추진

【붙임3】관련법률 발췌

관련법률 발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민간공원추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민간공원추진자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지장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21조의2제6항에서 같다) 매입비의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7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부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2015.1.20.>

[전문개정 2011.9.16.]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①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녹지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이하 "비공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1. 도시공원 전체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

3.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또는 공작물(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한정한다)일 것

4.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공원추진자와 협의하여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 부지 면적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진입도로, 육교 등의 시설을 도시공원 외의 지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③ 제2항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은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부지 면적을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 부지 면적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④ 공원관리청은 민간공원추진자에게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시설의 설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0.>

⑤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려면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이 설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0.>

⑥ 민간공원추진자는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제12항의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공원 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공원추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⑦ 제6항 후단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민간공원추진자는 제21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⑧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에 따라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중 비공원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공원의 해제, 용도지역의 변경 등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5.1.20.>

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다른 도시·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을 말한다)을 함께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5.1.20.>

⑪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비공원시설 및 그 부지에 대하여는 제19조제5항, 제2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0.>

⑫ 민간공원추진자가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을 설치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다음 각 호 등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 기부채납의 시기

2. 제6항에 따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인·허가, 토지매수 등 업무분담을 포함한 시행방법

3. 비공원시설의 세부 종류 및 규모

4.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부지의 위치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항의 협약에 관한 표준안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0.>

[전문개정 2011.9.16.]

【붙임4】협약서 발췌(기부채납 부분)

③		연희공원 특례사업 공원시설 기부채납 계획안

1. 제안이유

가. 장기미집행 공원의 해소를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및 「연희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협약」에 따라 민간시행자가 특례사업 부지 중 공원부지 및 시설을 기부채납 하도록 정함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소 재 지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합 계		150,065.7	32,719,610	기부채납
토 지	서구 연희동 산127-1 외 57필지	149,400.7	30,397,237
건 물	서구 연희동 산148-24 외 2필지	665.00	2,322,373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장기미집행 공원인 연희공원의 미조성 지역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와 휴식장소로 제공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

- 용    도 : 도시공원(근린공원)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산127번지 일원

○ 사업기간 : ’16.10월 ~ ’24.06월

○ 소요예산

- 총 사업비 : 64,500백만원(비예산, 기부채납)

- 연도별 사업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용도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계	64,500,000	43,143,751	7,004,125	8,074,013	6,278,111
공원조성비	64,500,000	43,143,751	7,004,125	8,074,013	6,278,111

○ 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용도별)	합 계	공원조성비			용역비 (설계비)	비 고
		보상비	건축비	시설비
사업비	64,500,000	43,143,751	2,322,373	16,832,367	2,201,509

○ 사업규모

- 토 지 : 연희동 산127-1외 149,400.7㎡, 토지소유자 : 국·공·사유지

- 건 물                                                           (단위 : ㎡)

구 분	건물동수	용도	연면적(㎡)	비고
계	3	공원시설	665.0
관리사무소	1	공원관리 사무소	525.00
화장실1	1	화장실	70.0
화장실2	1	화장실	70.0

- 기타 : 운동시설, 휴게시설, 조경시설 등 공원 시설물 1식

다. 기준가격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등
금 액	30,397,237	2,322,373	-

라. 계약방법 : 기부채납

마. 위치도

바. 현장사진

3. 공유재산목록(대장)

○ 취득(증가)재산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동수
소 계						149,400.7	30,397,237
1	토지	서구연희동	산127-1	임		3,638.0	444,564	기부채납	공원조성과
2			산127-2	임		3,905.0	477,191
3			산127-3	임		1,810.0	225,707
4			산127-6	임		3,310.0	404,482
5			산127-8	임		3,638.0	444,564
6			산127-9	임		3,373.0	439,839
7			산127-12	임		1,653.0	206,129
8			산127-13	임		2,703.0	337,064
9			산127-20	임		0.1	12
10			산127-23	임		1,652.0	206,004
11			산148-24	임		25,801.0	3,047,098
12			산148-25	도		368.0	41,142
13			166-70	답		4.0	1,071
14			166-71	잡		1,396.0	437,646
15			166-74	전		1,887.0	515,717
16			407-3	임		1,891.0	437,010
17			428-3	답		3,065.0	731,615
18			428-248	구		4,345.0	328,916
19			428-249	답		11,517.0	2,631,634
20			428-12	유		3,306.0	948,822
21			428-16	잡		714.0	173,716
22			428-17	답		724.0	145,524
23			428-19	답		972.0	244,264
24			428-20	도		155.0	11,733
25			428-21	답		1,190.0	299,047
26			428-22	답		1,537.0	386,248
27			428-23	답		1,745.0	416,532
28	토지	서구연희동	428-24	답		2,370.0	595,581	기부채납	공원조성과
29			428-25	답		1,279.0	268,462
30			428-88	답		2,812.0	768,520
31			428-89	유		569.0	57,128
32			428-250	제		433.7	35,563
33			428-251	답		82.0	20,607
34			428-252	답		58.0	31,651
35			428-253	답		80.0	43,656
36			428-254	답		497.0	142,639
37			428-255	답		400.0	114,800
38			428-256	잡		1,769.0	766,508
39			428-112	유		5,785.0	1,380,880
40			428-113	유		3,305.0	903,257
41			428-115	유		9,296.0	2,667,952
42			428-127	제		409.0	30,961
43			428-257	유		41.0	3,091
44			428-184	임		6,411.0	1,559,796
45			428-185	임		221.0	41,239
46			428-186	전		440.0	97,416
47			428-232	유		11,295.0	3,241,665
48			428-233	유		3,886.0	1,115,282
49			428-234	유		1,189.0	324,954
50			428-235	유		1,998.0	573,426
51			428-244	답		328.0	94,136
52			428-245	답		328.0	89,642
53			428-246	유		3,305.0	948,535
54			432-14	도		855.0	64,467
55			432-16	도		1,155.0	87,087
56	토지	청라동	10-8	잡		172.9	21,803
57			10-1	답		400.0	55,080
58			10-2	답		1,932.0	268,162
소 계					3동	665.0	2,322,373
59	건물	연희동	148-24	임	1	525.0	1,713,911	기부채납	공원조성과	공원관리 사 무 소
			428-235	유	1	70.0	304,231
										공 원 화 장 실
			428-248	구	1	70.0	304,231			공 원 화 장 실

4. 참고자료

1.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개요

2.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설명자료

3. 관련법률

4. 협약서(기부채납 부분 발췌)

【붙임1】사업개요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공원조성과】

❖ 민간자본 투자를 통한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으로 시 재정여건 개선

❖ 공원 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요인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서구 연희동 산127번지일원

❍ 면    적: 246,937㎡(전체면적의 24%)

❍ 사업내용: 공원시설 175,458㎡(71%), 비공원시설 71,479㎡(29%)

[공동주택 1,370세대(10동), 건폐율 17.07%이하, 용적율 249.6%이하, 높이 34층 이하]

❍ 사업기간: 2016. 10. ~ 2024. 12.

❍ 사 업 비: 5,898억 원(공원 645억 원, 비공원 5,253억 원)

❍ 시 행 자: 인천광역시·연희파크주식회사

□ 그동안 추진실적

❍ 2016.10. 4.: 제안접수 공고(’16.12.28. 제안서 접수, ’17.5.30. 제안수용)

❍ 2019. 3.12.: 협약 체결(인천시 + 연희파크㈜)

❍ 2019. 4. 8.: 사업시행자 지정

❍ 2019. 4.29.: 연희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 2020. 5.18.: 실시계획 인가

❍ 2020. 9.2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 2021. 6.30.: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 2021. 7.31.: 수용재결 및 공탁 완료

❍ 2022. 1.17.: 학교신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향후계획

❍ 2022. 7.: 비공원시설 착공

❍ 2024. 9.: 공원조성공사 준공 및 기부채납 완료

❍ 2024.12.: 사업준공

	< 공원조성 계획도>

【붙임2】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설명자료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가.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 구)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 소원에 헌법불합치 판정(1999.10.21.)

- 10년 이상 보상이 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은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임

나. 국토계획법 개정

❍ 구)도시계획법 제41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신설(2000. 7. 1. 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다. 공원녹지법 개정

❍ 특례사업 규정 법제화(2009.12.29.)

- 법 제16조 제3항(민간공원추진자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 법 제21조(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설치 관리) 및 제21조의2(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 특례사업 규정 완화

- 민간공원추진자의 시행자 지정 요건 마련(2013. 6.19.)

⇨ 토지보상비 4/5이상 현금 예치 시, 국토계획법 제86조 제7항과 같은 효력(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충족) 인정

- 2009년 12월 제도도입 이후 특례사업 추진 사례가 없어 민간공원추진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비공원시설 규모 확대(20%→30%)(2015. 1.20.)

2. 추진경과

가. 2030 도시기본계획 반영(2015.11.)

❍ 특례사업지 시가화예정용지 및 인구계획 반영 요청(2015.3.2.), 회신(2015.6.5.)

나.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반영(2016. 4.)

❍ 공원ㆍ녹지 정비계획 수립(도시여건 변화로 불합리, 집행가능성 여부 등을 재검토 해제 또는 조정)

- 11가지 검토항목* 토대로 장기미집행 공원을 우선해제(70미만), 재정적 집행, 비재정적 집행시설로 구분

* 공공시설 및 도로로 인한 단절, 임상보존 목적으로 과다지정, 해발 65m 미만 가용지, 경사도 30% 미만 가용지, 토지소유 현황, 지정연도, 접근성, 유치거리 내 유사한 공원, 지역가점, S자 녹지축, 조성률 등

- 장기미집행공원 135개소(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제외) 대상

ㆍ 사유지 면적 5만㎡ 이상인 공원 26개소

ㆍ 26개소 중 조성중인 공원 제외한 15개소 선정

⇨ 5개 평가요소로 비재정사업 대상지 12개소 선정(75점 초과)

① 공공과 민간의 이익여부 판단(30점, 1km 주변 주거지/상업지/공업지/농경지 형성)

② 대상지 입지 여건(20점, 평지형/구릉지형/산지형)

③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접근성(20점, 3면/2면/1면 이상 도로에 접함)

④ 가용지 비율(20점, 비공원시설 가능면적 기준 15천㎡ 이상/미만)

⑤ 타법에 의한 규제사항(10점, 규제 없음/1가지 이상 규제)

⇨ 75점 초과 12개 공원 선정, 사업대상지 및 비공원시설 면적 반영

다. 특례사업 추진

❍ 市 추진 특례사업(3개소)

- 연희공원, 무주골공원, 검단16호 공원

❍ 區 추진 특례사업(1개소)

- 송도2공원

* 송도2공원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연수구 추진

【붙임3】관련법률 발췌

관련법률 발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민간공원추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민간공원추진자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지장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21조의2제6항에서 같다) 매입비의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7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부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2015.1.20.>

[전문개정 2011.9.16.]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①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녹지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이하 "비공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1. 도시공원 전체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

3.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또는 공작물(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한정한다)일 것

4.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공원추진자와 협의하여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 부지 면적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진입도로, 육교 등의 시설을 도시공원 외의 지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③ 제2항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은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부지 면적을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 부지 면적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④ 공원관리청은 민간공원추진자에게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시설의 설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0.>

⑤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려면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이 설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0.>

⑥ 민간공원추진자는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제12항의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공원 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공원추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⑦ 제6항 후단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민간공원추진자는 제21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⑧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에 따라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중 비공원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공원의 해제, 용도지역의 변경 등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5.1.20.>

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다른 도시·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을 말한다)을 함께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5.1.20.>

⑪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비공원시설 및 그 부지에 대하여는 제19조제5항, 제2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0.>

⑫ 민간공원추진자가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을 설치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다음 각 호 등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 기부채납의 시기

2. 제6항에 따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인·허가, 토지매수 등 업무분담을 포함한 시행방법

3. 비공원시설의 세부 종류 및 규모

4.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부지의 위치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항의 협약에 관한 표준안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0.>

[전문개정 2011.9.16.]

【붙임4】협약서 발췌(기부채납 부분)

④		검단16호공원 특례사업 공원시설 기부채납 계획안

1. 제안이유

가. 장기미집행 공원의 해소를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및 「검단16호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협약」에 따라 민간시행자가 특례사업 부지 중 공원부지 및 시설을 기부채납 하도록 정함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소 재 지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합 계		97,970.15	5,178,254	기부채납
토 지	서구 오류동 산59 외 82필지	97,733.0	4,298,254
건 물	서구 오류동 산56-6 외 4필지	237.15	880,000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장기미집행 공원인 검단16호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와 휴식장소로 제공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

- 용    도 : 도시공원(근린공원)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산59 일원

○ 사업기간 : ’16.10월 ~ ’23.11월

○ 소요예산

- 총 사업비 : 28,970백만원(비예산, 기부채납)

- 연도별 사업비 소요내역

구 분 (용도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28,970,000	12,739,917	5,769,029	10,461,054
공원조성비	28,970,000	12,739,917	5,769,029	10,461,054

(단위 : 천원)

○ 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용도별)	합 계	공원조성비			용역비 (설계비)	비 고
		보상비	건축비	시설비
사업비	28,970,000	11,684,816	880,000	14,740,083	1,665,101

○ 사업규모

- 토 지 : 서구 오류동 산59 외 82필지,  임야 등 97,733㎡,  소유자 : 사유지

- 건 물

구분	건물동수	용도	연면적(㎡)	비고
계	2동	-	237.15
비지터 센터	1동	공원 안내 및 관리사무소	185.71
화장실	1동	공원 화장실	51.44

- 기타 : 운동시설, 휴게시설, 조경시설 등 공원 시설물 1식

다. 기준가격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등
금 액	4,298,254	880,000	-

라. 계약방법 : 기부채납

마. 위치도

바. 현장사진

3. 공유재산목록(대장)

○ 취득(증가)재산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동수
소 계						97,733	4,298,254
1	토지	서구오류동	581	전		602.0	23,779	기부채납	공원조성과
2			587-1	전		91.0	8,663
3			589-3	대		4.0	714
4			590-3	전		19.0	2,164
5			598-5	전		60.0	6,834
6			603-12	전		752.0	91,518
7			603-2	대		577.0	250,706
8			603-3	도		158.0	7,189
9			603-13	전		321.0	14,605
10			603-10	대		155.0	21,545
11			603-11	도		53.0	2,411
12			606-8	임		75.0	3,412
13			606-21	도		590.0	27,199
14			606-22	도		219.0	10,096
15			606-23	도		25.0	1,138
16			626-2	임		135.0	6,575
17			626-9	도		233.0	10,741
18			627	대		42.0	18,354
19			627-2	임		1,314.0	47,698
20			627-3	임		354.0	12,850
21			627-4	임		180.0	6,534
22			627-5	임		2,309.0	83,817
23			627-6	임		134.0	4,864
24			635	전		246.0	23,075
25			636	전		440.0	39,292
26			637	전		258.0	21,569
27			638	전		536.0	44,810
28	토지	서구오류동	638-1	전		661.0	59,027	기부채납	공원조성과
29			639-2	전		606.0	50,662
30			639-3	대		105.0	5,607
31			640-2	전		697.0	61,197
32			640-1	전		879.0	73,484
33			641	전		1,974.0	176,278
34			642-1	전		30.0	2,679
35			643	전		381.0	34,023
36			644-1	전		7.0	625
37			652-2	전		329.0	28,886
38			865-6	도		189.0	9,885
39			871	구		47.0	2,458
40			875-21	구		45.0	2,048
41			산55-1	임		1,331.0	48,715
42			산55-2	임		5,154.0	193,790
43			산55-3	임		3,465.0	125,433
44			산55-4	임		330.0	12,078
45			산55-5	임		2,721.0	127,343
46			산55-6	임		865.0	40,482
47			산56-19	묘		2,758.0	108,114
48			산56-20	임		1.0	37
49			산56-3	임		347.0	12,700
50			산56-4	임		992.0	36,307
51			산56-5	임		1,051.0	38,467
52			산56-6	임		926.0	33,892
53			산56-7	임		992.0	36,307
54			산56-21	임		2,531.0	92,635
55			산56-9	임		1,025.0	37,515
56			산56-22	임		699.0	25,583
57			산56-12	임		661.0	24,193
58			산56-13	임		347.0	12,700
59	토지	서구오류동	산56-14	임		926.0	33,892	기부채납	공원조성과
60			산56-15	임		925.0	33,855
61			산57-1	임		3,444.0	123,295
62			산58-1	임		16,711.0	593,241
63			산59	임		8,675.0	310,565
64			산60	임		292.0	10,687
65			산60-1	임		172.0	6,295
66			산61	임		3,434.0	122,937
67			산62-1	임		1,249.0	45,713
68			산62-2	임		607.0	22,216
69			산64-1	임		166.0	6,076
70			산65-4	임		2,756.0	100,870
71			산65-2	임		1,785.0	65,331
72			산65-3	임		595.0	21,777
73			산66-4	임		3,458.0	123,796
74			산68-1	임		1,091.0	39,931
75			산68-2	임		1,983.0	72,578
76			산68-3	임		692.0	25,327
77			산69	임		1,190.0	43,554
78			산74-1	임		4,324.0	154,799
79			산76-1	임		432.0	15,811
80			산77-3	임		271.0	9,919
81			산221-2	도		100.0	1,990
82			산222	도		16.0	318
83			산223-1	도		411.0	8,179
소 계					2동	237.15	880,000
84	건물	오류동	산56-6	임	1	185.71	699,292	기부채납	공원조성과	공원 비지터센터
										공원화장실
			산56-4	임	1	51.44	180,708

4. 참고자료

1. 검단16호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개요

2.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설명자료

3. 관련법률

4. 협약서(기부채납 부분 발췌)

【붙임1】사업개요

검단16호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공원조성과】

❖ 민간자본 투자를 통한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으로 시 재정여건 개선

❖ 공원 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요인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서구 오류동 산59번지 일원

❍ 면    적: 136,603㎡

❍ 사업내용: 공원시설 97,733㎡(71.54%), 비공원시설 38,870㎡(28.46%)

[공동주택 843세대(9동),  건폐율 17.67%이하,  용적율 238.32%이하,  높이 27층 이하 ]

❍ 사업기간: 2016.10. ~ 2025. 6.

❍ 사 업 비: 2,554.6억 원(공원 289.7억 원, 비공원 2,264.9억 원)

❍ 시 행 자: 인천광역시, 검단16파크주식회사

□ 추진실적

❍ 2016.10. 4.: 제안접수 공고(’16.12.28. 제안서 접수, ’17.5.30. 제안수용)

❍ 2020. 1.15.: 협약 체결(인천시 + 검단16파크(주))

❍ 2020. 3. 2.: 사업시행자 지정

❍ 2020. 5.25.: 검단16호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 2020. 6. 8.: 실시계획 인가

❍ 2020.11.1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2021. 9. 1.: 수용재결 및 공탁 완료

❍ 2021.12.20.: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 향후계획

❍ 2022. 7.: 비공원시설 착공

❍ 2024.12.: 공원조성공사 준공 및 기부채납 완료

❍ 2025. 6.: 사업 준공

	< 공원조성 계획도>

【붙임2】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설명자료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가.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 구)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 소원에 헌법불합치 판정(1999.10.21.)

- 10년 이상 보상이 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은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임

나. 국토계획법 개정

❍ 구)도시계획법 제41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신설(2000. 7. 1. 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다. 공원녹지법 개정

❍ 특례사업 규정 법제화(2009.12.29.)

- 법 제16조 제3항(민간공원추진자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 법 제21조(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설치 관리) 및 제21조의2(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 특례사업 규정 완화

- 민간공원추진자의 시행자 지정 요건 마련(2013. 6.19.)

⇨ 토지보상비 4/5이상 현금 예치 시, 국토계획법 제86조 제7항과 같은 효력(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충족) 인정

- 2009년 12월 제도도입 이후 특례사업 추진 사례가 없어 민간공원추진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비공원시설 규모 확대(20%→30%)(2015. 1.20.)

2. 추진경과

가. 2030 도시기본계획 반영(2015.11.)

❍ 특례사업지 시가화예정용지 및 인구계획 반영 요청(2015.3.2.), 회신(2015.6.5.)

나.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반영(2016. 4.)

❍ 공원ㆍ녹지 정비계획 수립(도시여건 변화로 불합리, 집행가능성 여부 등을 재검토 해제 또는 조정)

- 11가지 검토항목* 토대로 장기미집행 공원을 우선해제(70미만), 재정적 집행, 비재정적 집행시설로 구분

* 공공시설 및 도로로 인한 단절, 임상보존 목적으로 과다지정, 해발 65m 미만 가용지, 경사도 30% 미만 가용지, 토지소유 현황, 지정연도, 접근성, 유치거리 내 유사한 공원, 지역가점, S자 녹지축, 조성률 등

- 장기미집행공원 135개소(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제외) 대상

ㆍ 사유지 면적 5만㎡ 이상인 공원 26개소

ㆍ 26개소 중 조성중인 공원 제외한 15개소 선정

⇨ 5개 평가요소로 비재정사업 대상지 12개소 선정(75점 초과)

① 공공과 민간의 이익여부 판단(30점, 1km 주변 주거지/상업지/공업지/농경지 형성)

② 대상지 입지 여건(20점, 평지형/구릉지형/산지형)

③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접근성(20점, 3면/2면/1면 이상 도로에 접함)

④ 가용지 비율(20점, 비공원시설 가능면적 기준 15천㎡ 이상/미만)

⑤ 타법에 의한 규제사항(10점, 규제 없음/1가지 이상 규제)

⇨ 75점 초과 12개 공원 선정, 사업대상지 및 비공원시설 면적 반영

다. 특례사업 추진

❍ 市 추진 특례사업(3개소)

- 검단16호 공원, 연희공원, 무주골공원

❍ 區 추진 특례사업(1개소)

- 송도2공원

* 송도2공원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연수구 추진

【붙임3】관련법률 발췌

관련법률 발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민간공원추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민간공원추진자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지장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21조의2제6항에서 같다) 매입비의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7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부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2015.1.20.>

[전문개정 2011.9.16.]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①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녹지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이하 "비공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1. 도시공원 전체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

3.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또는 공작물(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한정한다)일 것

4.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공원추진자와 협의하여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 부지 면적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진입도로, 육교 등의 시설을 도시공원 외의 지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③ 제2항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은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부지 면적을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 부지 면적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④ 공원관리청은 민간공원추진자에게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시설의 설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0.>

⑤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려면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이 설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0.>

⑥ 민간공원추진자는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제12항의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공원 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공원추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⑦ 제6항 후단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민간공원추진자는 제21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⑧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에 따라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중 비공원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공원의 해제, 용도지역의 변경 등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5.1.20.>

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다른 도시·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을 말한다)을 함께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5.1.20.>

⑪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비공원시설 및 그 부지에 대하여는 제19조제5항, 제2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0.>

⑫ 민간공원추진자가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을 설치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다음 각 호 등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 기부채납의 시기

2. 제6항에 따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인·허가, 토지매수 등 업무분담을 포함한 시행방법

3. 비공원시설의 세부 종류 및 규모

4.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부지의 위치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항의 협약에 관한 표준안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0.>

[전문개정 2011.9.16.]

【붙임4】협약서 발췌(기부채납 부분)